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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무단 양도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 예가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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