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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익비는 필요비와는 달리 임대차 종료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공통 제626조 제2항 참조), 임대인이 즉시 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바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유익비는 필요비와는 달리 임대차 종료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공통 제626조 제2항 참조), 임대인이 즉시 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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