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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고의, 과살에 의하여 임차 토지가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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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토지가 임대인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고의, 과살에 의하여 임차 토지가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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