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임불감액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임불감액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 세입자는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3.11.06 |
| 임차한 토지가 임대인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0) | 2023.11.06 |
|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나요. (0) | 2023.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