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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건물 주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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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건물 주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차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후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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