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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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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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