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건물 주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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