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켓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가 정당한가요

- 질문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켓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가 정당한가요

- 답변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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