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녀)와 B(남)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가 A(녀)를 살해한 경우에 그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A(녀)를 살해할 당시..

- 질문

A(녀)와 B(남)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가 A(녀)를 살해한 경우에 그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A(녀)를 살해할 당시에 A(녀)와 B(남)사이의 결혼은 가장 혼인으로 이미 무효인 상태였습니다.

- 답변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례에서 처럼 그 자녀가 어머니를 살해할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혼인은 가장 혼인으로 무효인 경우라면 그 자녀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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