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게는 갑의 아버지 을과, 갑의 형제 병 그리고 갑의 자녀 정이 있습니다. 을이 사망하고 갑이 상속을 포기하면 대습상속이 발생하나요.

- 질문

갑에게는 갑의 아버지 을과, 갑의 형제 병 그리고 갑의 자녀 정이 있습니다. 을이 사망하고 갑이 상속을 포기하면 대습상속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을의 1순위 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은 병과 정이 있으나 을과 병은 1촌관계이고, 을과 정은 2촌관계이므로 촌수에서 더 가까운 병이 을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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