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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자신에게 직접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는 않고 양수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자신에게 직접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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