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도 완전히 도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소를 재배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 조상의 분묘를 벌초하게 하..

- 질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도 완전히 도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소를 재배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 조상의 분묘를 벌초하게 하였다면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판결). 이에 따르면 묘토인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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