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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등기전세계약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등기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나요.
- 답변
미등기전세계약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등기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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