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도 당연히 이전됩니다(주물과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상용(常用)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는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다른 부속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예를 들면 칼과 칼집이 주물과 종물의 예입니다. 칼을 샀는데 칼집은 안팔았다고 주장하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듯, 주물과 종물은 같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팔리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의 임차권도 같이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도 당연히 이전됩니다(주물과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상용(常用)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는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다른 부속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예를 들면 칼과 칼집이 주물과 종물의 예입니다. 칼을 샀는데 칼집은 안팔았다고 주장하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듯, 주물과 종물은 같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팔리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의 임차권도 같이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8.20 |
|---|---|
| 임차인의 무단양도가 배신적 행위라는 사정은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요. (0) | 2022.08.20 |
| 담보권이 뭔가요? (0) | 2022.08.20 |
| 주거용건물이란 (0) | 2022.08.20 |
|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임대하는 경우 확인할 사항 (0) | 2022.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