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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청산사무가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은 존속합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7337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완전히 소멸하나요.
- 답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청산사무가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은 존속합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733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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