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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재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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