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도 이전됩니다.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땅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이전(임차권 양도)에 대한 땅 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땅 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땅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도 이전됩니다.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땅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이전(임차권 양도)에 대한 땅 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땅 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땅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한 주택의 형광등 교체와 같은 사소한 고장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0) | 2022.08.25 |
|---|---|
|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차인이 몇 개월 째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인 보고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 (0) | 2022.08.25 |
| 수탁자가 뭔가요? (0) | 2022.08.24 |
|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모두 내야하는 것인지요. (0) | 2022.08.24 |
| 장사를 하기 위해 상가 점포를 임차할 때 기간을 반드시 1년씩 해야 하나요. (0) | 2022.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