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광등 교체는 임차인이 직접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의 형광등 교체와 같은 사소한 고장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광등 교체는 임차인이 직접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타방 배우자가 임대하는 경우에 확인할 사항이 있나요. (0) | 2022.08.25 |
|---|---|
| 직권말소란 (0) | 2022.08.25 |
|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차인이 몇 개월 째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인 보고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 (0) | 2022.08.25 |
|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08.24 |
| 수탁자가 뭔가요? (0) | 2022.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