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부터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이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부터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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