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으로 가게 운영을 안하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요?

- 질문

- 답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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