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상에 새로운 거주지 지번이 잘못 기입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효한가요.

- 질문

- 답변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정정한 다음날부터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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