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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6. 4. 10. 선고 96므143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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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무엇인가요.
- 답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6. 4. 10. 선고 96므143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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