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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대신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러한 규정이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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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대신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러한 규정이 정당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상의 정근수당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5.06.29, 94다1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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