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절차를 진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원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절차를 진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원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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