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입니다. 소송까지 가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서울 소재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입니다. 소송까지 가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법원의 민사조정 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간이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분쟁, 원상회복의무 이행, 수리비 청구 등 임대차분쟁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관해 조정을 하도록 합니다(단, 500만원 이내 임차목적물 수선유지 및 제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전담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간이분쟁조정제도에 따라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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