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

- 질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