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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차금 상계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벌칙은 어떻게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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