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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이 주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09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주거용과 점포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을 임차했는데, 실제 주거용보다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많은 경우에도 주택임대 보호가 될까요?
- 답변
건물이 주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0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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