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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제1항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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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인가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제1항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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