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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지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그 효력은 누구에게나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의 효력은 언제부터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인지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그 효력은 누구에게나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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