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 실수로 직권말소가 되었습니다. 직권말소가 취소된 후에 상가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