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사업이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동 위수탁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해 위수탁계약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05.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사업이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동 위수탁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해 위수탁계약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05.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에 해당 기간만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성과급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0) | 2022.09.18 |
---|---|
호텔의 식음료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인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자가 결혼해서 근무한 전례가 없다며 그만두기를 원했고, 회사규정상 여자는 결혼을 하면 근무부서를 옮.. (0) | 2022.09.18 |
정년 60세는 만 나이를 뜻하는 건가요? (0) | 2022.09.18 |
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09.18 |
응급연장근로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0) | 2022.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