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

- 질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사업이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동 위수탁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해 위수탁계약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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