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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부속물은 임차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DVD 및 만화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리출입문 및 샤시를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유리출입문과 샤시를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부속물은 임차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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