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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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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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