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한정승인 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및 연장기간의 장단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 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및 연장기간의 장단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은 상속이 일어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0) | 2022.09.24 |
---|---|
갑에게는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로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면 갑의 배우자와 달리 미성년자인 자녀는 성년이 된 이후에야 한정승인 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한정승인 취소의 신고는 구술(말)로도 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수리 심판에 따라서 한정승인의 효과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