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정승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0) | 2022.09.24 |
|---|---|
| 한정승인 취소의 신고는 구술(말)로도 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수리 심판에 따라서 한정승인의 효과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 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