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고, 개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8.2.29,2007다8599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고, 개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8.2.29,2007다8599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불이익하다고 느끼면 그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0) | 2022.09.26 |
|---|---|
| 사내전산망을 통해 취업규칙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자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0) | 2022.09.26 |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퇴사하면서 임금을 요청하였더니 가게 사장님이 다음달 월급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데 꼭 작성해야 하나요 (0) | 2022.09.26 |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9.26 |
|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