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불이익하다고 느끼면 그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불이익하다고 느끼면 그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변경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할 수 없고,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 99다70846, 2001. 1. 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