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2.09.28 |
|---|---|
| 임금은 반드시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09.27 |
| 노동조합이 퇴직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0) | 2022.09.27 |
| 경영난 같은 이유로 임금이 밀리는 경우 근로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9.27 |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임금지급기일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