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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퇴직금 지급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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