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따라서 소취하는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만 소를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따라서 소취하는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만 소를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부의 재산 중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2.10.02 |
|---|---|
|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과반수의 법정상속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은 단독으로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0) | 2022.10.02 |
|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상속인들 중 일부만 모여서 해도 되나요. (0) | 2022.10.02 |
| 현물분할은 무엇인가요. (0) | 2022.10.02 |
| 기한을 붙여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0) | 2022.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