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계속적인 사실상태와 조화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법적으로 무의미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계속적인 사실상태와 조화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법적으로 무의미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