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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다목에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파견법 제21조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다면 "경영성과급"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명절 특별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인가요?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다목에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파견법 제21조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다면 "경영성과급"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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