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으로서 위의 권리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대법원 1996.8.20, 선고, 94다44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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