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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79조 본문). 이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과실의 취득권을 얻는 것이며, 현실로 이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그 과실취득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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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과실취득권을 얻으려면 현실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79조 본문). 이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과실의 취득권을 얻는 것이며, 현실로 이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그 과실취득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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