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면 곧바로 한정승인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면 아버지의 자녀인 손자들도 한정승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2.10.10 |
|---|---|
|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변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채권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나요. (0) | 2022.10.10 |
|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전액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부터도 변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10 |
|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0) | 2022.10.09 |
| 파양이 무엇인가요. (0) | 2022.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