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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애완견과 같은 동물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수증능력이 없습니다(민법 제3조 참조). 따라서 갑의 유증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은 평소에 자신이 아끼던 애완견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위 유증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애완견과 같은 동물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수증능력이 없습니다(민법 제3조 참조). 따라서 갑의 유증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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