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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에 대한 조건부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을 상속의 한정승인자가 변제하려고 하여 감정인 선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정인 선임심판에 소용된 비용이나 감정에 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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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에 대한 조건부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을 상속의 한정승인자가 변제하려고 하여 감정인 선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정인 선임심판에 소용된 비용이나 감정에 소용된 비용은 청구권자가 부담하나요.


-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감정인선임심판에 소요된 절차비용 및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상속재산에서 부담합니다( 가사소송규칙 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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