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한정승인을 한 후에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신고를 공고하였는데, 공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를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2.
반응형
- 질문

한정승인을 한 후에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신고를 공고하였는데, 공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를 해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변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1033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